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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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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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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법령명, 제정, 개정 순으로 안내합니다.
법령명제정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12.31
법률 제5242호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0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일부개정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일부개정 2017. 11. 24.
국회규칙 제208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일부개정 2017. 12. 27.
대법원규칙 제2766호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일부개정 2019. 6.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1호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일부개정 2014. 12. 16.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일부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61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일부개정 2020. 7. 13.
외교부령 제80호
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일부개정 2020. 7. 13.
외교부령 제80호
  • 관리부서 총무과 관리자 김혜진 문의 054-979-6115
최종수정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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